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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축소 도내 부동산시장 영향 주목
등록자 럭키 / 임창남(limcn1750) 등록일자 2017-10-25 09: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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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DTI 내년 1월부터 시행 규제 전국 확대 또다시 보류 정부가 1,400조원대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新)DTI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금리 인상기에`빚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계층들을 위한 채권 소각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DTI 규제 전국 확대는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번에도 보류됐다. 정부 관계자는 “DTI 규제는 수도권과 주택조정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시행 결과 추이를 보면서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TI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을 보여주는 지표로 그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DTI보다 한층 강력한 대출규제인 DSR은 도입 시기가 당초 2019년에서 내년으로 당겨졌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투자 자본이 도내로 몰리는 경향이 나타난 가운데 다주택자, 투자 세력을 정조준한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도내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 한계차주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가계부채가 있는 가구를 소득과 자산, 상환능력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고 소득과 자산이 모두 부족한 C그룹과 장기연체나 소멸시효 완성 채무를 갖고 있어 빚을 갚기 어려운 D그룹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D그룹은 당장 내달부터 채무재조정에 들어간다. 김동연 부총리는 “재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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